최저임금제도

   최저임금제도는 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결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 법률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.

• 임금심의회 (노 . 사 . 공익 동수) ⇒ 결과, 효과 (임금격차 해소)

 

1. 최저임금제도 목적

①저임금노동자의 생활보호 

• 저임금 피고용인(근로자)의 소득을 증대시켜 빈곤을 퇴치하고 교섭력이 미약한 미숙련, 비조직 피고용인의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려는 사회정책적 목적이다.

②구매력.유효수요 증대

• 소비성향이 높은 저임금 피고용인의 구매력을 증대시켜 유효수요를 확대하고 불황에 발생하기 쉬운 임금절하로 인한 유효수요의 축소를 방지하려는 경제정책적 목적이다.

 

③공정경재의 확보 

• 임금의 최저한도를 규정함으로써 저임금에 의존하는 경쟁을 지양하고, 장기적으로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산업 정책적 목적이다.

④산업평화유지 

⑤노동능률향상도모 

⑥경영합리화

2. 적용사업장 

•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

  ※ 적용제외 - 다만,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, 가사사용인, 정신 또는 신체의

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, 그리고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박의 소유자

 

3. 결정기준 : 근로자의 최저생계비

 

4. 최저임금의 효과

① 부정적 

• 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수준은 노동의 초과공급으로 실업을 유발한다.

② 긍정적 

• 장기적으로 임금수준의 향상은 동기부여를 가져와 생산성향상과 상품수요의 증대를 가져와 고용량 증가로 연결된다.

 

5. 최저임금의 효력

①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②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저하시켜서는 아니 된다.

③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.

 

6. 최저임금의 기대효과

① 지나친 저임금, 산업간, 직종 간 임금격차를 개선한다.

② 고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.

③ 2차 노동시장 근로자 즉, 청소년, 여성근로자, 고령자 등을 보호한다.

④ 저임금에 의존하는 기업에 충격을 주어 경영개선, 경영합리화 및 효율화를 기하여 기업근대화를 촉진

⑤ 기업의 지나친 저임금에 의존한 값싼 제품의 제조, 판매로 인한 공정거래 질서를

해하는 기업의 정리로 공정한 경쟁의 확보가 가능하다.

⑥ 노동력의 질적 향상과 근로자의 근로의욕 향상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으로 고임금 경제를 가져온다.

⑦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한다.

⑧ 노사분규를 방지한다.

⑨ 소득증대로 한계생산성이 높은 유효수요의 확보가 가능하다.

⑩ 근래 복지국가의 사회복지제도의 기초가 된다.

  위와 같이 최저임금제도에 대해서 확인해보았다.